스승의 날, 김영란법 안에서 감사 전하기, 감사표현 가이드(학부모, 학생 참고) 위반사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감사 표현 가이드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방식에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 방법을 아래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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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교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초·중·고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것도 위법입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명시된 일반적인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1인당 3만 원
• 선물: 5만 원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 경조사비: 10만 원

하지만 학교 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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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반 사례로 본 주의사항
• 경북 안동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 사건: 학부모들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됨
• 충북교육청 안내 사례: 5천 원짜리 커피 쿠폰도 과태료 대상이며,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모아 60만 원 상당 선물을 한 경우도 개별 과태료 부과 가능

즉, “조금쯤 괜찮겠지” 하는 선의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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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에 가능한 감사 표현 방법

김영란법을 준수하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1. 손편지와 감사 카드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그림 카드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는 오히려 선생님께 더 큰 감동을 줍니다.

2. 공개 행사 내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은 사회 통념상 허용됩니다. 반 대표가 학급을 대표하여 전달하는 형식이 적절합니다.

3. 졸업 이후 감사 인사

성적 평가가 모두 끝난 뒤, 직무 관련성이 사라진 졸업생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하지 않음’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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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표현 방식 (위반 소지 있음)
• 금품, 상품권, 기프티콘, 간식 등 물품 전달
• 학부모회 명의의 공동 선물이나 화환
• 학생 개별이 직접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동
• SNS나 단톡방을 통한 쿠폰 발송

이러한 행위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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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진심은 작고 조용하게 전해도 충분합니다

스승의 날은 화려한 선물보다 진심 어린 인사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카드 한 장, 정성 들인 손편지,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선생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는 방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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