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립유치원 집단 행동, 무엇이 쟁점이고 사실인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집단 행동

주최측 추산 3만, 경찰 추산 1만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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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서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는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말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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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3월 1일 에듀파인 시행

 

 

 

2. 지정 조건에 따른 폐원은 재산권 침해

 

 

이러한 두 가지를 놓고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하나 정부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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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습권과 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님들은 속만 애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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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여러 사실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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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듀파인은 원아가 20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부터 시행

2020년 3월 - 전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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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은 학교이기에 다양한 세제지원

- 취득세, 재산세 면제, 소득세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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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재산의 인정 -

폐원 시에 땅과 건물에 대한 개인이 소유함

폐원 조건 - 학부모의 2/3의 동의에 대해

한유총의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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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 월급지급 -

월급에 상한제가 없음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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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듀파인 도입 시 -

행정적 지원(컨설팅, 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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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 휴업 시 대책

- 과거 집단 휴업 시 대책 마련 경험

불법적 일방적 휴업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대응

17개 시도 교육청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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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를

이해하는 시민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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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유총 정책 위원의 폐원시 학부모 동의를

치킨집에 비유한 것은 정말

교육기관을 책임져야 할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었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 - 한유총 정책 위원

 

많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의 재산보다 아이들을 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필요해 보이며 신속한 해결로

신학기에 애태우게 될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