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 결정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2025년 5월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월 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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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요약
•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기존 15% → 10%로 축소
• 경유 및 LPG 부탄: 기존 23% → 15%로 축소
• 5월 1일부터 세금 부과 수준
• 휘발유: 리터당 738원
• 경유: 리터당 494원
• LPG 부탄: 리터당 173원
• 가격 변동
• 휘발유: 리터당 40원 인상
• 경유: 리터당 46원 인상
• LPG 부탄: 리터당 1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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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며 여전히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인하 폭은 줄이되
•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번까지 총 15차례 연장하게 됐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상 시기를 틈타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 석유 정제업자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시장 질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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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단순히 국제유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국제유가
• 두바이유, 브렌트유 같은 국제 원유 가격이 기본입니다.
2. 정제 비용
• 원유를 휘발유와 경유 등으로 가공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3. 세금
•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10%)
• 경우에 따라 관세까지 붙습니다.
4. 환율
• 원유는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오릅니다.
5. 유통비용과 마진
• 정유사, 주유소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이 더해집니다.
6. 시장 경쟁과 정책
• 정부의 세금 정책, 정유사 간 가격 경쟁, 국제정세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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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구성 예시 (2025년 5월 이후 기준)
가정
• 정유사 출고가격: 900원
• 유류세: 738원
• 부가가치세: (출고가 + 유류세) × 10%
• 유통비용 및 마진: 100원
계산
1. 출고가 + 유류세 = 900원 + 738원 = 1,638원
2. 부가세 10% 부과 = 1,638원 × 10% = 163.8원
3. 부가세 포함 = 1,638원 + 163.8원 = 1,801.8원
4. 유통비용 및 마진 추가 = 1,801.8원 + 100원 = 1,901.8원
최종 소비자 가격
→ 약 1,902원/L 수준
요약
휘발유 1L를 넣을 때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약 55% 정도가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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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5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소폭 오를 예정이지만,
여전히 인하 조치가 유지되어 국제유가 대비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춘 상태입니다.
특히 고환율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유비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유류세 조정 소식이나 주유비 절약 팁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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